사기죄고소
1. 사기죄고소의 개요
사기죄고소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부동산 분양, 중고거래, 투자유치,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불이행과는 달리,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2.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고소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
- ① 기망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
- ② 재산상 처분행위 — 피해자가 그 속임수에 의해 돈·재산을 이전한 행위
- ③ 재산상 손해 발생 —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 발생
- ④ 고의 —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전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4. 고소 절차 및 진행 과정
- ① 고소장 작성 — 피해사실, 증거자료, 피고소인 정보 명시
- ② 경찰 접수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
- ③ 수사 개시 — 피고소인 조사 및 계좌추적, 통신기록 확보
- ④ 검찰 송치 —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 ⑤ 재판 진행 — 증거 심리 후 유죄 판단 시 형 선고
사기죄 고소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합니다. 단, 고소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증거 수집과 입증 전략
사기죄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거래 관련 대화 내용
- ▪ 송금내역, 통장사본, 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 자료
- ▪ 녹취록, CCTV 영상, 온라인 게시물 캡처
- ▪ 제3자 진술서 또는 참고인 진술
특히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 거래 사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추적·복원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판례
대법원 2016도1379 판결 —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 인정. 단순한 미이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애초부터 속일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하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423 사건 — SNS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50명 이상이 고소하여 총 5억 원대 사기 혐의 유죄 인정.
7. 자주 묻는 질문(FAQ)
8.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 안내
▪ 경찰청 — 전국 경찰서 민원실 및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
▪ 대검찰청 —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판단
▪ 지방법원 형사단독부 — 1심 형사사건 담당
▪ 전자소송 시스템 — 고소 및 피해자 진술서 제출 가능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경찰청·대검찰청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 수준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